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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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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1 15:28:05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축사
"은산분리 도입 당시와 여건 달라져…원칙 적용방식 재점검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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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7.1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며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마침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진행돼 국회 법안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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