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저임금, 을과 병 갈등으로 몰아선 해결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해결 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불복종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도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과 상가임대차법 등 입법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전날 북미 장성급 회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중 연내 종전선언 의지를 보였고 중재자로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종전과 평화협정 새 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또 70주년을 맞는 제헌절과 관련해서는 "1987년 제9차 헌법개정과 30년 뒤 조기 개선은 국민이 수호자가 돼 법치국가 근간을 지켜낸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제헌절 70주년은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 승리의 역사이자 국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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