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리 증가"
【서울=뉴시스】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최저임금 비교. 2018.7.17(표=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같은 기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의 경우 약 1.83배 증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증가율은 4.04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보다 약 2.2배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같은 격차는 한 번도 감소된 적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6%이었고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8.6% 증가해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0∼2009년 구간의 경우 증가율 격차가 1.76배였던 데 반해 2010∼2017년 구간의 증가율 격차는 3.96배로 더욱 커졌다.
구간별로 보면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5.2% 증가한 데 비해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한 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지난 18년간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83배 증가한 것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부가가치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지만 지난해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 확대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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