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임금격차↓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초석 마련"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13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2018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에서 에너지 신산업 기업 20개사가 참가해 연구·설계원, 생산·사무 분야 직원 54명을 현장에서 공개 채용했다. 일자리박람회는 전남도, 나주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양질의 인재 공급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동 주최했다. 2018.07.13.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일자리정책이 안착되도록 면밀한 관리·지도가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8월 중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3조원 규모를 초과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됐기에 사업자 부담능력과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용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개입은 줄어들도록 해 안정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요건,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에 일자리대책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영세자영업자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현장을 반영해서 추가지원 방안도 발굴·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취약 사업장과 업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까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교통·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9월 뇌·혈관 MRI 급여화, 오는 1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8월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돌보미는 현재 2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4만3000명까지 늘린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비중은 40%까지 확충한다.

도 국장은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