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최악땐 성장 전망에 영향"…2.9% 하회 가능성 열어
등록 2018.07.18 12:40:50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가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지만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간다면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췄다.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땐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제 사회 간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여러 지혜와 슬기,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도 국제간 공조를 통해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정책이 심화되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면 성장률 전망치를 현 2.9%에서 더 낮출 수도 있나.
"금년도 전망을 발표하며 고민했던 내용이다. 과거처럼 정책효과나 정부 정책적인 목표를 담아서 조금 긍정적이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 체감경기에 대한 점을 감안할지 고민했다.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포함한 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성장률 전망치 3%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있는 지향점이다. 그러나 만약에 미중 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환경과 국제 금융환경이 아주 나빠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이번에 주요 20개국(G20)회의에 간다. 지금 같은 마찰 상황 또는 자동차 관세문제 등에 대해 미중 재무장관과 회담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제 사회간 나쁜 시나리오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혜와 슬기와 협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정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지만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경우 경제 전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돈을 쓰겠다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재원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오나
"EITC는 정부세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다. 그래서 들어온 세금에서 지급하는거고, 세입예산에 안 잡혀서 정부 세입 세출에 잡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으로 3조8000억원이 된다. 근 10년 만의 대폭적인 개편이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정치권 국회도 여야 막론하고 계속 확대개편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특히 EITC 목표가 문자 그대로 근로 장려다. 거기에는 근로소득뿐아니라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자영업자 지원을 두배로 늘리고 지급액도 늘리는 취지다. 재원대책은 조세 지출이라 세출에서 하는 것 아니다. 말씀 취지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이 소요되는 재원대책에 대한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5% 중반에서 2%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 총지출증가율은 7%대 중반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도 들어오는, 내년도에 전망되는 세수 추계를 검토해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정을 만들수 있다.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 많이 고민중이다. 다만 소득 양극화, 분배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재정건전성, 세수 분양을 봐서도 그렇다. OECD, IMF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내년도 재정은 적극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물론 오늘 나온 정책을 포함해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사업 간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고, 방점을 어디에 찍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한 재정 지출면에서의 재원문제는 적어도 오늘 하반기 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은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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