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비공개 고수…의도는?

국토부, 원칙론 앞세워 오는 30일 진에어 청문회 비공개 진행키로

진에어 요구한 허가 불승인 행보 등 비춰볼 때 면허 취소 가능성↑

관리감독 허술 비판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 책임 전가 비판도 제기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열리는 진에어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 퇴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에어가 공개 청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언론에 공개해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내세운 것은 '원칙'이다.

 국토부의 원칙론을 앞세운 비공개 청문회 고수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올해 도입 예정인 항공기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또 진에어 노선 공급 증가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 

 진에어의 영업 지속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가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유예 2~3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했다는 모습을 청문회 개최로 보여준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6년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면허 취소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오너 일가의 잘못과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진에어 소속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진에어가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유예 2~3년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질 경우 이직을 통해 다른 직장을 구해볼 여력이 있지만 일반 사무직과 경력이 있는 승무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의 경우 지원자도 많고 신입을 뽑을 경우 적은 연봉으로 다수를 채용할 수 있지만 진에어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어떤 회사가 다수 채용할 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진에어에게 있겠지만 정부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장관과 공무원의 면피를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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