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2022년까지 비만율 '억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세계에서 낮은 수준인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도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건강생활을 실천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05년 3.5%에서 2015년 5.3%로 증가했으며 2030년이면 지금의 두배 수준인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0%(과체중 포함)로 OECD 평균(25.6%)보다 높았으며 고도비만율도 2009년 1.1%에서 2013년 1.5%, 지난해 2.0%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22년 추정 비만율 41.8%를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고도비만 적극 치료, 대국민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20년까지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 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2019~2021년)을 거쳐 22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올해 21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늘린다.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70개 보건소, 8,000명 참여 규모에서 2021년 254개 보건소, 3만명 참여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지난해 2만3000개소, 48만명→2022년 3만6000개소, 75만명)해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영유아 단계 때부터 지원해 나간다.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올해 8만4000명→2020년 9만4000명)한다.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EU(유럽연합) 등이 아동비만 예방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인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올해 300개교, 1만 명→2022년 3000개교, 10만 명)한다.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올해 24만명→2019년 35만명)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걷기, 달리기 등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한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체육활동도 강화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올해 6018개교→2019년 6500개교)한다. 건강증진학교(올해 32개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2022년까지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올해 4만7000명→22년 9만4000명)하고,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2020년 도입해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2027년까지 143개소)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올해 4개소→2020년 11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올해 577명→2022년 2000명)한다.
 
 끝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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