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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규제 1년②]규제미비 환경...난무하는 가상통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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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7 05:30:00  |  수정 2018-08-13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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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정부는 오는 9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점검 항목 보완조치를 최종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남아있는 가상통화를 통제할 방안은 부족하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적 혼란부터 거래소 해킹과 같은 기술적 문제까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3월 국내 21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검사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점검항목 85개를 전부 충족하는 거래소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가상통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법적 틀의 부재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회적 혼란이다. 올 초 우리 정부와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최대 낙폭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큰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생겼다. 실제 올해 2월 2000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600만원대까지 추락, 한 30대 남성이 자살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블루(Blue·우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비트코인 혼란은 사회를 뒤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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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올 초 정부의 규제발표에 따라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모니터에 그래프가 띄워져 있다. 2018.01.17. mangusta@newsis.com
이유는 기술적인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가 존재한다.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5~10% 가량 급등락할 때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는 이런 보호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줄어드는 등 잠잠해진 모양새였지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비트코인이 하루만에 10% 급등하며 '제2의 가상화폐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았다. 문제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올해 초의 혼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도난 등으로 인한 투자자 불안도 크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해까지 말했던 이용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시장은 G20 재무장관회의의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을 기다려왔다. 우리 정부가 발표되는 권고안에 맞춰 국내 제도권 편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일~22일(현지시각) 열린 회의 결과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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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22.(사진=기재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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