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마지막 퍼즐 기무사 개혁, 이번주 윤곽 나올까

송영무 장관, 책임논란‧사퇴압박에도 기무 개혁에 사활

기무사 개혁TF, 직할부대‧인력감축 담은 최종안 마련할 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기본방향을 담은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은 군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장군 정원 줄이기와 장병 수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3축 체계 전력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담겨 있지만 최근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은 빠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방부 수장과 기무사 간부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 문제는 뒤로 빼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한지 않는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한 번 뽑은 개혁의 칼을 거두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그 동안 참모진들에게 "임기 동안 '기무사 개혁만큼은 해냈구나'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그 만큼 기무사 조직 개편과 정치개입·민간인사찰 금지, 권위의식 근절 등 이른바 기무사의 '힘 빼기'에 사실상 직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로 간주했다. 기무개혁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 주도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방개혁 2.0'의 마지막 퍼즐로 기무사 개혁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구상 중인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가 조만간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중순 장영달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발족한 개혁TF는 지난 26일까지 14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정치개입 근절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타파 등에 초점을 맞춰 해체 수준에 가까운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일절 금지하고, 본연의 보안·방첩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 노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국방부와 기무개혁위 등에 따르면 개혁TF에서는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외청을 두면 국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통제가 보다 용이하지만 추진부터 설립, 개청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부 직할본부로 두는 방안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을 30% 가량 감축해 3000명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명인 장성 규모를 한때 2명까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조직 규모를 감안해 4~5명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TF는 내달 2일 15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혁안의 윤곽을 정하고, 국방부 최종 보고 시점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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