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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규제 1년④]외국 사례 살펴보니…'4차산업혁명시대' 앞서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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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31 05:30:00  |  수정 2018-08-13 09:09:15
정부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나 성격정의는 차후 기약
스위스, 미국 등 세계 각국 가상통화 대책 마련해 시행
규제 마련시 일자리 창출·조세수입 마련 등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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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정부가 또 한번 가상통화 규제를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나 성격 정의 등은 차후를 기약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을 뿐이다.

'의도적으로 가상통화 규제방안 언급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규제 도입의 가능성은 내비췄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6일 세법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하며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통화 공개) 허가 ▲거래소 등록제 시행 ▲가상통화로 인한 이익 과세 등이 그 방안이다.

가상통화 규제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는 '가상통화의 허브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크(Zug)시를 크립토밸리(Crypto Valley·소프트웨어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가상통화 중심지가 되겠다는 뜻)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가상통화와 ICO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2월 규제 지침을 설명하는 해석 지침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이후 세계 ICO의 절반이 주크시에서 열린다. 주크시의 인구는 서울 인구의 약 250분의 1 정도인 4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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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지난달 20~22일 스위스 주크(Zug)시에서 열린 '2018 크립토밸리 컨퍼런스'의 장면. 2018.07.30.(출처=Bitcoin Suisse) mina@newsis.com
미국 정부는 불법 거래에는 제재를 가하되 자유롭게 가상통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모양새다.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은 주(州) 차원의 가상통화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규제와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에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상장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치는 등록제를 시행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독일 블록체인연방협회에 따르면 독일에는 11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있다. 그만큼 기술과 실력을 가진 청년들이 독일에서 취업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가상통화 등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12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세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매매차익 등을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긴다. 영국 호주 등 역시 세금 매기고 있으며 독일은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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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연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 가상통화들이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반등세를 보였다. 당시 한 시민들이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을 보고 있다. 2018.03.20. park7691@newsis.com
하지만 한국에서 가상통화는 여전히 음지에 있다. 과세 방안 마련도 미뤄졌고, ICO도 중국과 함께 세계 유일하게 전면 금지돼 있다.

A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신규 ICO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싱가포르에서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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