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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백운규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100㎾h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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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7 14:42:35
"완화된 전기요금, 고지서 발급됐을 때 다음달 소급해서 차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한전의 복지할인금액 30% 더 늘리겠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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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8.07.jc4321@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천민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생긴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이라며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도 내놨다.

백 장관은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우선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는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겠다"라며 "효율높은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배려계층은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신청을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장관은 "특별히 출산가구는 그동안은 출산 후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졌다"며 "하지만 영유아들을 위해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스마트미터(AMI) 장관은 "주택용(전기요금)에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겠다"라며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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