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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찾은 中企중앙회…여야 "규제개혁 입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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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4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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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8.1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강지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14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여야 대표에게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여야합의에 의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강화 법률 등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했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카드 수수료 등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책 도입 과정을 보면 우리의 산업 구조 내지 고용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의 제도를 쉽게 가져와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당 차원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이 동행했다.

 pjk76@newsis.com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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