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 취약 가구 중심 재편…분배 정책 확장해야"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노인 가구 등 취약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향과 특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은 가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소득 분위별 구성이 달라지면서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1분위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이거나 노인끼리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1분위 가구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구주가 비노인이라해도 취업자의 주 소득이 다른 분위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을 보면 가구원수, 유배우자 비율,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약 가구 중심으로 1분위 가구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빈곤 가구를 돕기 위한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 속도가 1분위 가구의 빈곤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 다면적이고 확장적인 소득분배 개선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한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특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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