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유지 결정됐지만…'상충 항공관련법' 이참에 고쳐야

국토부 "면허 유지 실익이 더 커 면허 취소 않기로"

취소 근거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상충 논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진에어 항공사 기장, 승무원 등 직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면허취소는 직원·가족·협력업체 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총수 일가를 벌하고 직원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충하는 항공법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10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검토의 근거로 삼은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법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기 임원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항공법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각 조항 사이에도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면 안 된다고 정한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항공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9조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업법은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2개 조항이 상충하는 셈이다.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1991년 전면 개정과 이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 지난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세 개 법으로 나눠졌다. 1991년 전면 개정 당시 외국인 임원이 재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개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가 외국인 등기임원 제한을 둔 본질적 이유는 무시한 채 법령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의 지배를 막으려는 데 있다. 외국인 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외국인 등기 임원이 한 명 있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항공사 전체 임원 중 3분의2 이상이 시민권자여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75% 이상이 미국인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게다가 진에어는 조 전 전무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2010년~2016년 동안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갱신을 3차례 신청하고 재발급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까지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의 직무유기 역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 하와이안항공이 부도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거쳐 외국인 지분율이 49.9%에 이르렀지만 이를 문제삼지 않고 유연한 판단을 내렸다"며 "미국과 같은 항공 선진국도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시장 진입은 엄격한 반면 자국 항공기업을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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