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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역진적…고소득자 순이전액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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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4 07:00:00
20년 가입시 순이전액, 하한근로자 4245만원 < 상한근로자 5617만원
납세자연맹, "스웨덴처럼 1000원 내고 1000원 받는 제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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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익비는 낮지만 순이전액은 훨씬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4245만원이다.

같은 기간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5617만원으로 하한보다 1372만원 많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인 근로자는 5148만원, 200만원인 근로자는 5288만원의 순이전액이 발생했다.

수익비란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수급총액)을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총기여액)로 나눠서 구한 값이다. 순이전액은 수급총액에서 총기여액을 뺀 값으로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얼마의 연금을 더 받는지 알려주는 개념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다"며 "그런데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는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기준 87.3세로 하위 1%보다 14.6년 더 길다"며 "우리나라도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 소득 하위 20%는 62.7세로 14년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가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역진성을 간과한 결과"라며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000원 내고 1000원 받는 제도로 바꾸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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