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 아시아계 학생들 지지"

하바드대 상대 소송에서 "원고 지지" 입장 성명

【AP/뉴시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 때 다양성을 이유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무부가 이들 원고들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학은 자신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 2018.08.31.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 때 다양성을 이유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무부가 이들 원고들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학은 자신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버드대학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도록 돼 있음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학이 인종적 요인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학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는 지난 6월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버드대학이 자질이 부족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 합격생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제도적인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의 입학 기회에 해를 미치는 모호한 ‘개인 등급(personal rating)’을 이용하고 있다. 인종적 편견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불법적인 인종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브라운대학과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 예일 등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포드·듀크 등 명문 16개 대학은 "대학 입시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입이다. 법원이 SF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폐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온 대학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법무부와 교육부는 2011년과 2016년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전형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두 부처는 2011년 성명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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