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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金 따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모색

등록 2018.09.03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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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대표팀 복무 특혜 논란…세계대회 1위 해도 못 받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국위선양 사례 제외…형평성 논란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오지환(왼쪽 세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scchoo@newsis.com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오지환(왼쪽 세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금메달을 목에 건 일부 종목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총 42명이다.

 이 중 23세 이하가 주축은 축구대표팀은 와일드카드 3명(손흥민, 황의조, 조현우)을 포함해 20명 전원, 야구대표팀은 24명 중 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현역 입대가 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한다. 군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체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지만 선수로서 황금기를 보낼 20대 중반의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종목별로 국제대회마다 수준차가 존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팀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아시아에서 야구 저변이 깔린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정도에 불과하고, 대회 경기력도 국제대회라고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 소속 선수를, 대만은 실업팀 선수를 주축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그 나마 경쟁상대였던 두 나라도 국내리그까지 중단하며 프로 주축 선수을 선발한 한국의 상대 상대일 수 없었다.

【치비농(인도네시아)=뉴시스】최진석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금메달 결정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Canon EOS-1D X Mark Ⅱ EF200-400 F4 IS Ⅱ USM ISO 3200, 셔터 1/800 조리개 4) 2018.09.02. myjs@newsis.com

【치비농(인도네시아)=뉴시스】최진석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금메달 결정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Canon EOS-1D X Mark Ⅱ EF200-400 F4 IS Ⅱ USM ISO 3200, 셔터 1/800 조리개 4) 2018.09.02. [email protected]


 이미 대회 전부터 야구 금메달은 한국의 차지가 될 것이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선수는 최대한 입영을 연기한 뒤 이번 대회를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을 부추겼다.

 아시안게임은 종목별로 수준차가 극명하다. 해외에서는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대회 성적을 더욱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야구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보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참가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예술요원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K-POP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문학적 경제파급 효과까지 불러오는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투어. 2018.08.26. (사진 = 빅히트 제공)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투어. 2018.08.26. (사진 = 빅히트 제공)


 특히 지난 5월 '빌보드 200' 1위에 오른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정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활약상은 국위선양 측면에서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결승이 있던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십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은 병역법과 관련해 이른바 '마일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아시안게임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형평성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 여태까지 세계선수권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며 "세계선수권대회도 포함해서 살펴보고, 점수(마일리지)를 쌓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

【서울=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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