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문정인 "대북특사단, 오늘 좋은 소식 들고 올 것"

문정인 "워싱턴, 종전선언시 주한미군 빼고 한미동맹 깨질 것 우려"

"美 대북정책 기조 문제…지금까지 잘못한 어린애 야단치는 듯 해"

"북핵 해결 안되면 동북아핵도미노…우리 미국과 갈 수밖에 없어"

"남북 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순물이 될 순 없어…혁신적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와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윤슬기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5일 "대북특사단이 오늘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보이는 미래 컨퍼런스 2018'에서 한팡밍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외사위원회 부주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에 다녀왔다.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다"면서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을 빼는 것 아니냐. 한미동맹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더라. 우리 정부가 가진 종전선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워싱턴에) 종전선언은 195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을 정치적,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현재 군사분계선도 그냥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계와 연계돼 있다고 말을 하니 (그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은)협상카드니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미국 사회에 가서 말하긴 어렵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잘못한 어린애'에게 야단만 치는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칭찬해주고, 북한이 핵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면 제재 완화로 들어가면 북한도 바뀔 텐데 미국은 그런 접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다룰 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해주면서 잘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특사단이 돌아오는데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 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순물이 될 순 없다. 북미관계가 잘 안되면 남북관계를 잘 되게 만드는 이런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핵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 평화관계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에서도 핵 갖겠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일본과 대만도 핵을 갖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진다. 그럼 동북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실패해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은 대립구도로 가고 한국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한반도 동북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리는 특정 블록에 설 필요가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와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5. [email protected]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을 소개한 뒤 "패권국인 미국의 발전 속도는 늦어지고 있고 중국의 국력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도전국 중국이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꼬리를 밟는 지점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동북아의 협력과 통합은 어렵다"며 "이 지역의 국가가 혜택을 많이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와 관련해선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 독립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만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개입은 확실해진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지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동북아지역 안보공동체 결성이 필요하다는 역설했다.

 그는 "유럽이 안보협력체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는 동맹을 넘어 집단안보체제와 다자안보체제에 기초한 안보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문화·안보 공동체 일원이 되면 싸울 일이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동북아 국가의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자연히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싸우는 동북아보다 공동체 동북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북아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1950년대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로베르 슈만이라는 프랑스 외상이 총대를 멨다. 장 모네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드골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7년이 안돼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도자의 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지도자가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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