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청년위, 국회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과 청년학생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9.06.(사진=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과 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등이 6일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5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최저임금 결정 시 연령별 차등을 두자는 부분은 청소년의 노동권 추락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조사와 특성화고 학생 712명 대상 노동인권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등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8%가 임금체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입을 타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가정 아래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라며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국가 상황에 맞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서 '국가와 함께 양육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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