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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 우리끼리 따로 하겠다···복제전송저작권협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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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7 10:52:59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탈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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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회원을 탈퇴,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출협은 "복전협은 2000년께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 조직"이라며 "복전협의 정회원은 올해 5월까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총 6개 단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5월3일 복전협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이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고, 기존에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가 '1단체 1이사' 체제로 결정되면서 출판계 이사는 1명이 됐다"며 "더 이상 출판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올해 7월27일 복전협 이사회에서 문체부 전직 관료 출신 낙하산인 김종률 이사장이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출협은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복제·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이 구성된다. 이후 설립허가를 위한 실무에 돌입,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탁 단체가 설립되면 전국의 출판사는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 및 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보장은 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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