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얀마의 로힝야족 공격에 ICC가 관할권 행사 가능"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 가능성 길 열어

【쿠투파롱=AP/뉴시스】 방글라데시로 도망온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들이 29일 난민촌에서 유엔 안보리 조사단의 도착을 손팻말을 들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국경을 넘어온 70만의 로힝야들은 방글라데시 정착 대신 탄압과 차별의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분'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에는 '국적확인카드(NVC)' 반대 의사가 적혀 있다. 2018. 4. 2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C) 판사들이 6일(현지시간) 수십만명의 로힝야족 무슬림들을 미얀마로부터 추방한 것이 반(反)인도주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ICC 판사들은 이날 2대 1의 결정으로 1년여 전 약 70만명의 로힝야족들을 이웃 방글라데시로 탈출하게 만든 미얀마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잔인한 공격에 대한 처벌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

 유엔은 최근 약 1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많은 마을들을 파괴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공격을 (계획적)대량학살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간 지도자들은 군의 로힝야족 공격을 부인하고 있다. 미얀마의 사실상의 최고 지고자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지금도 군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ICC 판사들의 결정은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벤수다 검사는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회원국인 방글라데시로까지 범죄가 이어졌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 전문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ICC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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