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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 의장, 노조 와해 혐의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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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23:14:18
법원 "공모 혐의 소명 부족해" 영장 기각
삼성 노조 와해 보고·지시 등 개입 혐의
이상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침묵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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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2018.09.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노동조합 와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의 '2인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 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 작업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 와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대응팀 구성, 대응 지침에 따른 위장 폐업 및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실행이 모회사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해 노조 무력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의장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로부터 '그린화 작업'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지난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naun@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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