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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사실상 반대…공급대책 발표 빠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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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18:42:26
정부-서울시 불협화음…국토부 "협의중" 끈안놔
'수도권 미니신도시' 후보지 사전유출…정부 부담
주택 공급안 빠질 반쪽종합대책 발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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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이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하는 집값 안정대책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세금 규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및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당정 요구에도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린벨트는 서울에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유휴 철도부지나 역세권 위주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이 사전에 유출돼 투기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국토부에 부담이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과천 등 경기도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과천 선바위역,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이들 지역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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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57% 올랐다 밝혔다. 지난주 상승률 0.34%보다 높아져 지난 2월 첫째주(0.57%)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재차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8.08.31. bjko@newsis.com
논란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는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추석전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안이 빠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합의 안된 것은 섣불리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오는 13일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요즘 사전 유출 때문에 말이 많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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