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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 반년만에 외환위기급 '청년실업률'…정책조율 실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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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4:28:15
8月 청년실업률 10.0%…1999년 이래 최고
"경기 영향에 따른 실업 상승" vs "경기 상황 만으로 설명 어려워"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협의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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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용지표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09.12.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8월 청년실업률이 동월 기준 외환위기 시절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지 반년이나 지났음에도 중간성적표만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다른 정책들이 고용시장을 위축시켰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조율 실패탓에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헛수고로 돌아간 셈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0.0%로 나타났다.

청년 열에 하나는 실업자다. 계절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 역대 8월 청년실업률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청년 고용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망라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조8000억원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도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기는 커녕 역대급으로 높아졌다. 정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8월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경기적 영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8월은 방학기간이다보니 아르바이트 등을 할 여건이 마련되는 시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사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다보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경기적 영향에 의한 청년실업 상승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20~24세 실업률은 2.2%포인트, 15~19세는 0.6%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8월에만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은 7만9000명 감소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년들이 실업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수치로도 드러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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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하지만 이같은 현상을 경기적 요인으로만 치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압력을 그대로 감당해야하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KDI경제동향'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8월에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급격히 추진하면서 고용 상황은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다.

정책 당국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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