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차분한 경협 준비' 강조한 김동연…"국제사회 협력 필요"

"남북 경협은 北제재 문제 해결돼야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통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 소재 창원금속공업을 방문해 기업현황을 둘러보며 이종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8.09.19.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군산 세종=뉴시스】이윤희 장서우 기자 = 남북이 19일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고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를 잇는 착공식에 들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정책 당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북 제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경협 과제들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 문제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제재 (해제)문제가 선행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자세는 (선행)조건들이 성숙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라며 "여건이 성숙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협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해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정책 당국이 당장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이 이른 시간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 "2016~2017년 동안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로서 일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 비로서 의미있는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기재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들은 당장 경협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 부총리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이례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높았다.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경제 현안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들의 참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날 "이번 회담의 주 안건은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것이 었다. 경제 문제가 주 이슈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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