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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 지급 위한 부대비용 산출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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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21 16:27:19
선별지급 비용 '1600억+a'?…정부, 실제비용 추산키로
복지부 "행정비용 포함 사회적비용 관련 연구용역 발주"
보건사회연구원, 올해 1662억·매년 1002억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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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다.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1일 첫 아동수당이 지급된 가운데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등 행정비용은 물론 수당을 받기까지 발생한 국민들의 기회비용까지 모두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행정비용과 국민불편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정확한 재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6세 생일을 맞기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아동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설계대로 하면 6%를 걸러내야 하는데 첫해 행정비용으로만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로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이른바 '선별 비용'을 근거로 했다.

 우선 올해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할 담당자가 1116~1392명 필요하다. 인건비만 564억~744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폐지하려 했던 0~5세 자녀 세액공제를 고소득층에 한해 유지하기로 하면서 세수 109억원이 덜 걷히게 됐다. 금융조사 통보비용은 31억~50억원대다.

 국민들은 시간이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했다. 주민센터까지 오가는 데 15분, 상담·신청에 30분, 사후관리 15분, 재방문 등 1~2시간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137억~723억원이 나온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841억~1626억원이 필요하다. 제도가 안정된 내년 이후에도 신규 신청자를 접수하고 소득변경 사항을 조사하는 등 비용이 들어 매년 707억~1002억원이 들 거란 추산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예측치와 실제 투입한 비용은 다를 수 있다. 금융조사 통보비용만 해도 선별 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 거란 예측이 나오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편으로 통보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 금융조회 관련 자료에 본인만 서명한 채 가져오셔서 다시 방문하는 등 예측하지 못했던 국민불편 비용이 생겼다"며 "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반납한 채 일한 공무원들의 업무량 등을 파악하려면 연구를 거쳐야 한다"고 연구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지급되는 첫 아동수당에는 전체 0~5세 아동 244만3775명 가운데 94.3%인 230만505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92만3322명은 지자체별로 신청가구 통장에 10만원씩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2.9% 정도인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시행령상 43개 등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해 정보노출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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