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재계총수 빠진 증인 명단 채택…야당 반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출석시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지었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재계 총수들은 명단에서 빠진 상태로 채택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의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계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증인신청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도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박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3당 간사 간 합의결과로 기업 대표 증인 채택을 않고 임원으로 대체한다고 들었다. 간사들 간 합의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개별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해서 대표들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실무임원으로 증인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위원회 소관 기관 및 현안 문제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이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며 "기본 증인을 비롯한 개별 증인도 책임 위치에 있는 분이 나와야한다. 장·차관, 기관장이 반드시 포함된 이유가 여기 있다. 실무임원이 대표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할 수는 있지만 책임과 결정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표는 최종적인 경영 판단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이것이 여야 간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증인신청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한다. 정무위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다루는 곳이다. 많은 부품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이 하도급 문제는 기업 총수들이 나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며 "간사 간 합의라는 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지 각각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 이번 국감은 진정한 민생국감이 돼야한다. 그 원칙을 갖고 다시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보탰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민주당 간사대행, 김종석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종석 의원은 "각 당 간사 협의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한 것 죄송하다.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서로 제한하고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합의에) 1년 쯤 걸리지 않겠나.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 절차를 밟은 것 아니겠나"라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인을 불러 기업을 감사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것은 알다시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의원들의 갑질로 보였고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의식한다면 국정감사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감사해야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마치 민간이 해결 못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사처럼 하려는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우선 3당 간사 간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미합의 부분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직전에 추가 합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려 한다"며 "실무 임원을 불러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종합감사나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증인 채택하는 문제를 적극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김우곤 한국남부발전하동발전본부장▲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전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대표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42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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