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달군 '文케어'…野 "국민부담 가중" 與 "정책 속도내야"
등록 2018.10.19 17:38:49
한국당 "준비금 적자…예산 다시 추계해야"
민주당 "文케어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건보공단 이사장 "중장기 재원대책 고민"
【세종=뉴시스】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모습. 2018.10.19.(사진 =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email protected]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으면서 공단 측에 정책 실현 속도 향상과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려도 문재인 케어를 하면 2027년도에 누적 준비금이 바닥난다"며 "2027년 4조7000억원의 누적 준비금 적자분을 해당연도 재정으로 커버(만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당기수지가 2조8000억원 적자나고 21조원(올해 7월 기준 21조6159억원)의 건보재정이 7억4000억원만 남는다"며 "(정부는 누적 준비금 중) 5년동안 10조원만 쓴다고 했는데 14조원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자료 요구 제출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이후 소요 예산 자료를 요구한 김 의원은 "현재 추계를 업데이트 한 건 없다"는 김 이사장 답변에 "추가 추계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할 때 2015년 실태조사 자료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가정 하에 재정 30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1년 뒤 실태조사로 나온 보장률은 그보다 낮은 62.6%"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받아보니 더 많은 액수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책 실행에 방점을 찍었다.
김상희 의원은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추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비급여 해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 대책과 더불어 노인진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행위 및 기술 사후관리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의료기관의 새로운 비급여진료 항목을 추가할 수 없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정액제도) 등의 진척 미비를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법상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정부예산 14%+담배부담금 6%)를 책임지도록 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13.6%만 책임지고 있는데 20%까지 가려면 아직 거리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10년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부족분이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단계적인 비중 증가를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복지부에 당부했다.
오후 질의에서 여야는 목표는 달랐지만 장기적인 차원의 재정 대책을 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보장성을 올리려고 했는데 편법이고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율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해와 잘못된 주장을 잠재울 때"라고 말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보장성 강화·확대하는 건 좋다"면서도 "복지도 좋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알리든지, 문재인 케어를 수정하든지 솔직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게 아니라 재정과 국민 부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늘어날 거란 비판엔 "국민 전체가 부담할 의료비 중에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밖에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집어넣어 총진료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책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각종 협회, 학회 등과 신뢰를 축적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재원대책과 관련해선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큰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재원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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