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업계’ 중재안 재추진?…국토부 "대화해야죠"

카풀서비스 반대는 찬성의 절반 수준(28%) 불과

국토부, 여론주시…"택시업계 설득할것" 입장정리

여당은 '택시업계 표심' 의식해 카풀 도입 주저

국회에 황주홍 의원 등이 '카풀 금지' 법안 발의

국토부, 법안 통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행진하던 참가자가 운행중인 택시에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의 파업은 18일 새벽 네시부터 19일 새벽 네시까지 하루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카풀-택시업계' 중재안 마련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면 '택시기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드릴게 없다"면서도 "여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카풀업계와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장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협상테이블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현행법에 따라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여권은 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카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카풀제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당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가 '당 차원'이라고 정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황주홍의원 대표발의로 '카풀 금지'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도 여론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못할 텐데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국토부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0.2% vs 27.9%)에서 카풀앱 서비스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고 광주·전라(58.7% vs 24.1%), 대전·충청·세종(56.6% vs 22.8%), 서울(56.2% vs 32.4%), 부산·울산·경남(52.2% vs 31.5%), 대구·경북(48.2% vs 28.7%) 등 순이었다.

 이념별로는 중도층(64.3% vs 23.2%)와 진보층(59.2% vs 23.1%), 보수층(50.2% vs 38.2%) 모두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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