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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예산안 부실 졸속 심사....벌써부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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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6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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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는 여야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출발 지점부터 모양새가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실제 여야는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삭감이나 증액 여부를 두고 밀고당기기를 반복하다 파행까지 벌이는 게 보통이었다. 올해라고 다를까. 벌써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예년 수준의 신경전을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예년보다 더 치열한 '예산안 전쟁'이 될 거라는 관측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현재 여야는 국정감사 때 제기된 주요 이슈를 놓고 제대로 '한방'을 터뜨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고 한국당 등 야권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비준한 것에 불법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 초월회 등에서도 여여 입장차는 확인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같은 시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두 사안 모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작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예산 정국에도 협치는 없고 대립각만 커지고 있다. 전초전은 예산안 심사의 출발로 여겨지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어졌다.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맞붙은 여야는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나가서 붙어" 등 막말을 동원하며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였다.

예산안 협의를 위한 국회 내부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간 막말이 난무하고, 회의장 밖에서는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놓고 여론전만 펼치는 상황인 것이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다보니 결국 여야가 예산안 외의 다른 이슈를 놓고 으르렁대며 시간을 끌다 법정시한 막판에 이르러 졸속 심의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적지 않다. 힘겨루기만 계속 하다 주요 의원들의 지역을 챙겨주는 '쪽지 예산', 여야가 서로 굵직한 사업 비용을 책정해주는 '바터(교환) 예산' 등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오늘의 여의도 풍경은 국민 한숨만 더 크게 나오게 하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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