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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허위청구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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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14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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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지역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201811.14.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적자액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청구한 3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의 시내버스 3개사가 지난 2014년 현금수입금 및 카드수입금 누락과 적자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보조금을 편취함에 따라 2016년 2월 3개사에 6억7500여만 원의 환수금 부과를 징수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수금액은 3억5100여 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환수금 부과 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보성여객은 지난 9월 기준 총 2억 6132만 원의 환수금 중 7000만 원만 냈다. 같은 기간 삼안여객은 환수금 2억 296만 원 중 7000만 원에 불과했다.

새천안교통만 지난해 10월 사업주가 바뀌며 2억 1156만 원의 환수금을 완납했다.
 
정병인 시의원은 "매달 10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한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수금 납부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노사분규 등으로 시내버스 사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해 환수금 징수가 어렵다"며 "시내버스 업체들에 징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3개 시내버스 회사에 학생 할인·무료 환승·비수익 노선 등 12개 항목에서 총 206억4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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