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남방 외교···'경제' 외연 넓히고 '북핵' 해법 난제로

신남방 추동력 확보한 文대통령···경제분야 다변화로 안정성 모색

文대통령,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김정은 초청 검토

'대북제재 완화냐 유지냐'···미국vs러시아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센텍 회의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싱가포르=뉴시스】홍지은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교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게 중심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지지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대북 강경파 인사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도 가졌다. 다만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 확연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재외교'가 난제로 떠올랐다.

◇신남방 추동력 확보한 文대통령···경제분야 다변화로 안정성 모색

이번 싱가포르 방문의 키워드는 '신남방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년 전 같은 무대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이번엔 그간의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3P(People·Prosperity·Peace)' 비전을 제시하며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모두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우호 관계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특히 내년에는 미얀마·태국·말레이시아는 꼭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데에는 미국·중국(G2국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G2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수출의 무게중심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미·일·중 등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뤘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를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0년 상호교역액 2000억불, 상호방문객 1500만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김정은 초청 검토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는 내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메콩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아울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제의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시선이 쏠렸다.

이와 관련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에 속에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심 축을 이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5일 열린 EAS에선 회원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는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아세안 외교 역량을 활용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북한에 개방 의지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의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 라오스 역시 한반도 평화 계기마 다지지 성명을 발표해왔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EAS에서 직접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EAS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아세안의 여러 회의에 참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 역시 북한과 아세안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완화냐 유지냐'···미·일vs러·중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싱가포르 선텍 회의장 양자회담장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방문 중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미국·일본 대(對) 러시아·중국'의 구도가 가시화 됐다. 이 때문에 북핵을 둔 우리 정부의 섬세한 '균형외교' 필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공감대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러시아가 갖고 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유럽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조건부 제재 완화론'에 대한 확연한 의견 차를 확인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5일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자리에서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반면 펜스 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공고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1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그간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해 왔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일본 대(對) 러시아·중국' 구도가 고스란히 보여지면서 북핵 중재 외교가 난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과거 북핵 6자회담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외교를 펼쳐왔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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