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불법이주자 망명신청 금지령 중단 명령

매년 약 7만명이 신청

【멕시칼리(멕시코)=AP/뉴시스】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주자들이 19일 멕시코 멕시칼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녁식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 법원은 이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이행을 금지시켰다. 2018.11.20

【휴스턴(미 텍사스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연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들에게 망명신청 자격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대한 이행을 중단시켰다.

 존 타이거 판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법무무와 인권단체 양측의 증언들을 들은 후 망명신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포고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권리센터의 베이허 에이즈미 변호사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년 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는 매년 수만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그 숫자는 연간 약 7만명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주자 행렬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 건너편 멕시코 티후아나에는 현재 약 3000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해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샌 이시드로 검문소의 통행을 수시간 동안 차단하는 한편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부착된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7명의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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