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박성택, 규제 혁파에 한 뜻...'부처칸막이'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종합)

21일 '혁신기업 토크콘서트'...현장 애로사항·업계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계를 이끄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부가 규제 개혁을 정면돌파 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그 구조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부처칸막이'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규제 개혁과 혁신 없이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부총리와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규제혁신'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이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사회의 '기득권'을 꼽았다. 그는 "규제가 만들어질 땐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지만 이를 혁파하기 위한 시도는 기존의 보상체계를 깨트릴 수 밖에 없다"며 "장관들과 '규제'를 놓고 회의를 해보면 모두 그 부처를 건드릴 때 굉장히 난감해 한다. 이것이 기득권"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또 다른 걸림돌로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표현되는 '부처칸막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이어지는 부처간 칸막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보상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를 피하고 자신의 방식이 국가경제에 좋다는 확신론적인 공무원 사고를 깨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 공무원 사회를 '상상력을 갖기 어려운 조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꿈과 비전이 연결된 상상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우리경제뿐 아니라 국제 경제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살아남아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택 회장 역시 '규제 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소비자가 경제의 최고 원리인데 기득권 간 충돌로 인해 (규제혁신이) 막히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며 "시장의 논리 지키는 데 기득권의 상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주인은 아무 말이 없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현실을 떠나 시장경제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처 칸막이'의 원인으로는 김 부총리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부처의 목표의식' 부재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안전을 위해 일해야하는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줘야 하는 책임감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둘 중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규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의 목표가 국민복지 뿐 아니라 산업 활성화로 분명해진다면 규제와 산업의 접점에서 절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규제까지도 상당히 신중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박 회장은 "경제부처만 경제성장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모든 부서가 경제부서"라며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토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민화 KAIST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혁신성장 전시회'의 혁신 스토리에서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제도혁신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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