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로 비쟁점 민생법안 등 91건 '원샷 의결'(종합)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화…방식은 인증→등급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활성화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이재은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그간 미뤄놨던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0건과 의회지도자 홍진 선생 흉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들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자에게 무조건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던 현행법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을 허용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과 관련된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추진 건도 국회에서 큰 이견없이 의결됐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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