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특위 첫 회의, 남북철도사업·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도마위'

조명균 "남북철도 공동조사 빠르면 이달 중"

"개성공단 방북 보류, 국제사회와 상황 공유 때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23일 첫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등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보류, 대북정책 속도조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경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특히 여야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에서 우리 철도 시범 운행을 위한 진척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도되는데 맞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빠르면 이달 중에 있을 것"이라며 "북측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미국 정부도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교류 협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내부의 여러 절차가 있으니 협의하면서 잘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의 "미국 측이 남북철도조사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고 표명했는데 이는 철도나 도로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대북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조 장관은 "미국은 교류협력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이 계속 보류되는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은 지금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기업인들이 자기 공장을 둘러보겠다는데도 방북조차 통일부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도 "올해만 해도 벌써 6차례나 시설점검이 무산됐다. 입주기업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보류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측과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형권(왼쪽부터) 기재부 제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조명균 통일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아울러 우 의원이 "정상화가 된다 해도 남북경협보험금 반환을 기업들에게 넘기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조 장관은 "우리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재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야당은 미국 검찰이 일본 최대 은행 미쓰비시 은행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 "대북제제완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역시 미쓰비시 수사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수준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서 대북제제가 완화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지만 많은 곳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는 것은 아니냐며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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