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상가·중소형아파트 거래 위축될듯…‘찻잔속 태풍’vs‘최대 악재’

지난해 11월이후 1년만에 인상

부동산시장에 몰고 올 파장 예상 엇갈려

양도세중과-보유세 강화 맞물린 파장 클듯

대출의존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영향 예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9.13대책이후 하락 폭이 확대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꼭 1년만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계대출+신용카드 빚) 증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계 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올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집단대출 등 빚을 내 매매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거시 안정성을 뒤흔들 잠재적 뇌관으로 평가받아왔다. 한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에 몰고 올 파장을 놓고는 예상이 엇갈린다.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와 ‘최대 악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재료인 데다, 한은이 내년중 금리 정상화의 고삐를 바짝 조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찻잔속 태풍론의 근거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의 바로 밑단까지 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분석의 또 다른 배경이다.

반면 정부가 올들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낸 데다,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조이는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제는 심리인데, 이번  금리인상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꺾이는 신호들이 뚜렷한 점도 이러한 불안감을 부채질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투자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 무리하게 집을 사들인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은행에서 시중금리를 올렸고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대출 규제 등이 예고된 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 두 세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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