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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한유총 집회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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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30 15:27:45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발언은 국민 협박"
"일방적 원아모집 연기 즉시 행정지도·감사 착수"
"원아모집 무기 보류 유치원 늦어도 1월말 확정"
"한국당 유치원법, 목적 외 사용 장치라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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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2018.11.30.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00여 명 규모의 총궐기 집회를 열고 유치원3법이 통과할 경우 즉시 폐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행위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연기한 유치원은 행정지도와 감사에 착수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내년도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3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면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총궐기대회에서 세과시를 하기 위해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3페이지 분량의 공문을 보내면서 총궐기대회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뿐 아니라 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한유총 반발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국가 보조금 회계와 학부모들의 부담금 회계를 분리하는 안이 담긴 자체 유치원법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다. 목적 외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아모집을 무기한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늦어도 1월 말까지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달 중 행정지도가 나갔고, 이후 시정명령,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월 말까지는 제재를 확정짓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서울·경기 교육감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및 건물 임대에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긴급하게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긴급하게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때 공공용지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매입형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발표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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