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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 꼼수처리 안돼"…야3당, 기재위서 민주·한국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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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8 0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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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회의를 저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한주홍 기자 =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관련 부수법안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민생법안 처리를 마친 뒤 정회하자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은 4개 쟁점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합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4개 쟁점법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양당 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도 불참했던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 회의실을 찾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향해 항의를 시작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양당 간사들 간의 합의만으로 개회되는 것부터 문제 삼으며 회의진행을 저지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중요한 세법인데, 정당치 않은 회의를 자꾸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유성엽 평화당 의원도 쟁점 법안에 대해 양당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상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맞게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국민에 해가 되는데 어떻게 협조하겠나.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소리쳤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심 의원이 선악과 정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고성이 오가는 격론 끝에 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첫 안건으로 상정, 가결시켰다. 이후 4개 쟁점 법안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야3당 의원들이 기재위 회의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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