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마리화나 문턱…BBC "규칙 마련 시급"

아시아서는 태국이 최초로 전면 합법화 추진

뉴질랜드 정부 "기호용 허용 국민투표 계획"

커지는 마리화나 시장…국내·국제적 규칙 마련 시급

【산타모니카=AP/뉴시스】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BBC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3월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마리화나를 주문하는 시민. 2018.12.1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BBC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멕시코에서는 내무장관 지명자가 "모든 사람이 "30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최초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도 올해 10월 캐나다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이후 문턱을 낮추는 모양새다. 지난 6일에는 미시간 주가 법을 개정해 미국에서 10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가했다.

마리화나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 온 국가들도 규제 수준을 낮추고 있다. 영국은 11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합법화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한 29세 청년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내부적으로 합법화 토론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올해 7월부터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한 마리화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는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주변국의 영향도 적지 않다. 멕시코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가할 경우 멕시코의 마리화나 규제 강행이 힘들어진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커지는 마리화나 시장을 기회로 보고 뛰어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 브라질, 자메이카, 포르투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마리화나 소지를 허가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7일 말보로 등 담배 브랜드의 모회사인 알트리아(Altria)사는 캐나다 대마 제조사 크로노스 그룹의 지분 45%를 18억6000만달러(약 2조336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는 여전히 위험한 약물이다.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 편집증은 학계에서도 인정한 부작용이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에이즈(AIDS)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BBC는 앞으로 수십 년 이내 더 많은 국가들이 마리화나에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혹은 국제적인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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