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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장 모르는 식약처…제약업계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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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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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최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화제다. 지난달 말 개봉된 이후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의미는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IMF 외환위기라는 다루기 쉽지 않은 소재를 발굴했다는 것 딱 거기까지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많아 '함량 미달' 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영화는 한국은행(한은)의 반대에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선택한 것처럼 그려지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IMF행을 적극 지지했다. 영화 속 핵심인물인 한국은행 한시현 통화정책팀장(김혜수), 금융맨 윤정학(유아인)도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니다. 특히 한은 통화정책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이렇듯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임에도 몰입도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 영화 뿐일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마추어 정책'을 펴는 정부부처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만든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복제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자 최근 발사르탄 성분을 사용하는 제약사들에게 이달 31일까지 공정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 지시를 내렸다. 발사르탄에 포함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 관리 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공정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단 한 곳 뿐이어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시도별로 총 16곳이 있지만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연구원에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다 각 연구원은 소재지에서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다보니 검사가 차일피일 지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약사는 경기도에 유독 많다. 하지만 이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NDMA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업체에서 계속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지만 올해는 힘들다"며 "기기가 구매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정도가 돼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제출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게되진 않을까 속앓이만 하고 있다. NDMA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공정 검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약사는 제품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또 업체별로 행정지시 불이행의 정도에 따른 행정조치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욱이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한다는 관성에 기댄 정책이라면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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