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폐기물에 주민 속도 탄다…충북 곳곳서 소각장 '시끌'

【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군 주민들이 20일 청주시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2018.12.20.(사진=증평군 제공)[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곳곳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는 A사가 청구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청주시가 패소했다.

청주시는 A사 외에도 B사와 C사 등 북이면에 몰려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B사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청주시는 1심에서 B사에 패소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완희·박미자 의원의 시정질문에 "항소심에선 법리해석상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전력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완희 의원은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청주에 약 20％가 집중됐다"며 "북이면 일대에 폐기물 소각장이 몰려 있고 A사와 B사에서 하루 45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C사와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소각장의 심각한 폐단을 지적했다.

소각장 논란은 청주시뿐만이 아니다.

증평군민들은 지난 20일 인근 A사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루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 100여 t을 처리하는 A사가 기존 소각로를 폐쇄하고 하루 480t을 처리하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어서 환경피해를 우려한 증평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목행동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 고형연료 사용 소각시설 재가동을 놓고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5월30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의 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증설 반대 기자회견(왼쪽)과 지난해 5월17일 베올리아코리아의 주민 설명회. 2018.04.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같은 날 괴산군청 앞에서는 괴산읍 신기리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분진과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유기농산업군인 괴산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D사는 신기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고, 괴산군은 소각장 설치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충주지역에서는 E사의 고형연료(SRF) 사용 소각시설 재가동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폐플라스틱계 연료를 사용해 스팀을 생산하는 E사의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했다.

음성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F사는 영업정지 기간 위탁대상 폐기물 반입과 소각을 하다가 음성군에 적발되자 허가취소 및 처리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