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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안법 쟁점 합의…정부안서 일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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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7 16:50:40
도급인 책임 범위 및 위반시 처벌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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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왼쪽 첫번째부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간사가 참석해있다. 2018.12.2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김용균법)법'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산안법 전부 개정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은 일부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7일 오후 각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동'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5시 본회의 전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되게 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인 회동 직후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한 내용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고 했다.

이어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 측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왔는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비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도 철회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정했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였는데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다"며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한 이유는 법인의 양벌 규정에서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기 때문"이라며 "도급인 자연인(개인)에 대한 처분은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부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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