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캐시 유입 막아야 개성공단 제재 면제 가능"

정부 고위당국자 "북미, 정상회담 준비 담판 하는듯"

"北김영철-美폼페이오 간 고위급회담 다시 열릴 것"

"김정은 신년사 '다자협상' 中 인식한 부분 있을 것"

"종전선언 평화프로세스 입구에…여전히 추진해야"

"새 방위비협정, 고위급 채널로 체결해야…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징후로 보고, 북미가 '핵 담판'을 진행 중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우선시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벌크 캐시(대량 현금) 차단책을 찾아야 대북제재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이 고위당국자는 전망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간담회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관련,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좋은 징후라고 말했다"며 "북미가 담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뉴욕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꺼내기 위해서는 핵 신고, 검증보다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북한 핵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을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패턴을 되풀이 했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단지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고, 상응조치에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 신고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예시한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어느 시점에서 신고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 다만 지금 (북미 간) 불신 상황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신고서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믿고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핵 신고를 꼭 뒤에 놓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 북한이 거론하고 있는 상응조치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이 고위당국자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조건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이 고위당국자는 "제재 틀의 기본이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민감한데, 북한에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성공단 재개"라며 "개성공단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벌크캐시가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응조치가 개성공단 재개인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자협상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추진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인식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평화협정 전 단계의 정치적 선언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미는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로 살았기 때문에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하는 프로세스도 길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 입구에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이 좀 더 편안하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정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시기는 늦어졌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과정이 올해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이 고위당국자는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총액과 유효기간 등 주요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정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통상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며 "실무 협상단보다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서 (타결)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 간 채널을 통한 방위비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마지막 회의에서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효기간 1년' 제안에 대해서는 "북핵이라는 긴밀한 문제가 있는데 1년마다 협상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SMA가)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니까 국내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제9차 방위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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