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제재 완화" FP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2층 로비에서 한미워킹그룹 회의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9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고 구호 활동을 위한 북한 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결정을 구호 단체들에게 전달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압력(maximum pressure)'을 완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손짓인지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면서 생긴 외교적 부담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여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생기지 않자 북한에 허용된 원조를 대폭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품, 수술장비, 영유아용 우유 등의 공급이 연기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유엔과 구호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 제한 완화 조치가 바람직한 일이지만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박정 전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포기하는 것 없이 (인도적 지원 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해 왔던 것과 일치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때때로 미국인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 우리가 그것(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절대 겪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제재가 오히려 대폭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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