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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일단락…'법관 탄핵' 논의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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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1 16:46:55
검찰, 2월 중 대법원에 법관 징계통보 계획
법관징계위원회 거쳐 최종 징계 여부 결정
박주민 의원 탄핵 추진도…민변 16명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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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탄핵 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직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긴밀히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됐다.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사법부 수장과 행정처 지휘부 라인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당시 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법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달 중 법원행정처 일선에 있으면서 의혹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함께 비위점이 포착된 법관에 대해선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전 원장 기소 이후 사건 관련 전·현직 법관을 기소할지와 함께 비위 통보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2월 내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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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규모는 총 93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임 전 차장의 앞선 공소장엔 전·현직 대법관 10명, 고법 부장판사 24명, 지법 부장판사 44명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중 가담 정도와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 품위 손상 등 징계 사유가 보이는 법관에 대해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한차례 법관 징계 절차를 거쳤던 대법원은 검찰 통보에 따라 추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장을 통해 징계사유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검찰의 통보로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달 말 대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다음달 중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법관들의 소명을 들을 것으로 점쳐진다. 통보자가 다수에 이르면 징계위 개최 절차가 길어져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차 법관징계위원회 당시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 최종 결과는 약 반년 뒤인 12월17일 나왔다.

통상 법관 징계 심의는 1회 기일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총 4차례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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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관 탄핵 논의도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을 위한 당내 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다만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논의는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탄핵소추 법관 6명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추가로 10명을 지목한 상태다.

1차에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을 거론했으며, 2차에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윤성원·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 등이 지목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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