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관 후보자 전원 부적격 결론…"김연철·박영선 사퇴"(종합)

"청문보고서 채택·미채택을 넘어서 고발 여부를 검토"

"인사청문회, 사과풍년으로 시작해 기고만장으로 끝나"

"전부 낙방할 것 같아 상대평가로 구제해야 할지 걱정"

"박영선, '위선영선'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청문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 2기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문(文)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를 열고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머지 5명 후보중 보고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사과풍년으로 시작해서 기고만장으로 끝났다"며 "국민무시 국정포기 인사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후보자였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약 170회의 후보자 사과, 반성 발언이 나왔다"며 "이렇게 부적격인사를 내놓는 건 이 정권의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다. 조현오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사과로 일관하는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상 위증에 가까운 발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허위자료 제출이나 위증,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업무인 인사청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미채택을 넘어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15명이다. 정권 2년 만에 전(前) 정권의 2.5배"라며 "부적격자인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인사청문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등 법적조치 즉각 착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후보자를 보낸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다"며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9번의 위장전입과 논문대필 의혹 및 학술지 표절 의혹, 세금탈루 등 부적절한 행위와 편법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한국당 문체위원들은 소행이 부적하다고 생각하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를 밝힌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품격 없는 막말과 이념적 편향은 자질을 의심케 하고 딱지투자, 8건의 다운계약서 8건, 2건의 차명거래 등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외통위원들은 자진 사퇴를 권유한 바 있다"며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자질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모두 다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 기일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료제출 외에도 모든 게 내로남불식이고 청문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피하는 답변만 했고 오히려 전 정권이나 야당 공세로 몰아가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소위 '야당 청문회'식으로 바꿔갔다"며 "거짓말 해명 등에 대해선 사후조치를 취하겠다. 대표적인 낙마사례, 부적격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20여 차례 했다"며 "부동산 투기, 편법 꼼수증여, 논문표절 등의 의혹만으로도 국토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재개발 '딱지(전매권)'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시세차익을 남겼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고액후원금을 받았다. 청문회에서도 소신 발언을 하지 못했던 자격없는 후보"라며 "내년 총선에서 관권 선거를 회책하려는 음모로 총선지원용 개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제출 거부, 허위 자료제출 등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등 장관으로서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답변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변명이나 진솔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결국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손기흥 전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서 어제 방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사실이 확인되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항까지 가중된다"며 "박영선 후보자는 궤변으로 응하며 국회의원 품격을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다. 정말 임명돼선 안 될 후보자인 것 같다"고 혹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7명의 장관 후보자가 전부 낙방할 것 같아서 오히려 야당이 더 걱정"이라며 "정권이 내세운 인사원칙에는 하나도 맞지 않다. 절대평가로는 아무도 합격자가 없어서 오히려 합격 시켜주려면 7명을 상대로 상대평가라도 해야 구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조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위선영선'이라고 네이밍했지만 여지없이 그걸 보여준 청문회"라며 "각종 질문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통해 궤변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관이 의심된다"며 "최근까지 학생들에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도끼 자르기 사건으로 가르쳤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는 "7명 후보자 중에서 이 두 명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 CD논란과 관련해 같이 봤다고 언급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경찰 고위 관계자 중 누가 수사기밀인 동영상 CD를 박지원 의원에게 건넨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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