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라서 죄송해" 막자…2300억 투입 인문·사회학 살린다

대학 밖 인문사회 연구자까지 2300억 투자

지역 강의·연구 사회적기업·조합 설립 지원

과학·기술 사회적 영향 검토하는 ELSI 도입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019.04.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요즘 인문사회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문과라서 죄송하다'를 줄여 "문송하다"라는 자조적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인문사회계열 학문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문사회 학문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올해 23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딴 후 학문을 지속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회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강의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람다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기술개발 연구에도 인문사회적 연구를 동반한다. 규모가 큰 정부지원 과학기술 연구과제의 경우 예산 일부를 들여 법·사회·윤리적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의무적으로 담는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제도도 도입한다.

◇인문사회학 지원사업 통합·확대

이번 방안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 기조에 인문사회과학이 핵심기반임에도 지금까지 학문후속세대 위기가 심화된 데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10년간 인문사회 분야는 위축됐다. 4년제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통폐합으로 줄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과는 14.2%포인트 줄었으며, 자연계열은 11.9%포인트 상승했다.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도 공학계열은 87.3%에 달했지만 인문계열은 50.9%로 절반에 그쳤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특히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할 위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세 부처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박사후 국내연수 과정이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 기존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통합 개편한다.

앞으로는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추천이 없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차원에서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대학 소속이 없는 연구자들을 관리한다. 기존에는 논문 위주로 성과를 측정했다면 이제 대학 내외 교육 활동도 평가한다. 장기유형은 저서와 번역 활동 비중도 확대한다.

지원기간과 금액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1780명의 연구자를 1~3년간 지원했으나, 이번에 1880명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장기 1유형은 최대 5년간, 단기 2유형은 1년간 연구와 강연·교육을 지원한다.

기존 인문사회연구소는 지속 확대하고,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전임연구인력을 최소 2명 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 밖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강의·연구

내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지역 강연과 출판, 융합 콘텐츠 개발 등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연구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지금도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자 협동조합은 운영되고 있다. 인문학 박사 60여 명과 지역 교사와 대학원생 등 120명으로 이뤄진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이나 여성 IT 전문가로 구성된 '굿잡마미 협동조합' 등이 그 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등 지역 생활문화시설에서도 인문사회 전공자 또는 연구자들이 교육과 강연을 기획해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내년에 인문사회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문화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과학문화 영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박사급 이상 연구자들이 대학 시간강사나 교수로 임용되는 절차를 택하다보니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오는 8월 강사법 시행과 해고 우려를 극복하고 연구자들의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과학기술연구 사회적 영향 진단 강화…융합연구 지원

정부는 향후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 간 교류와 융합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할 때 총 연구비 5%를 인문사회연구에 투자한 사례처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법적·윤리적·사회적 영향 등 인문사회 분석 ELSI를 포함하고, 블록체인 등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분석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5억원 이상 과제에 ELSI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내년에는 연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는 ELSI 분석과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 융합연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포털이나, 모바일 가상학교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등 융합연구를 모델로, 올해는 공동 융합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문사회 연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대학연구소와 기초 지자체가 함께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연구하는 인문도시 사업은 지난해 23개 수준에서 내년부터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해 인문사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별 또는 공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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