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세금 '강행'

佛 외무장관 "디지털 광고수익 3% 세금 부과"

【캘리포니아=AP/뉴시스】지난 2월21일 촬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모습이다. 2019.04.0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프랑스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GAFA세금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경제 정의 실현과 국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번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나 "이번 세금안은 미국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프랑스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GAFA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지 몇 시간만에 나온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연매출 7억5000만 유로(1조원)를 넘는 IT기업에 대해 디지털 광고, 개인정보 판매 등 수익에 대해 최소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금과세안을 발표했다.

이 과세안은 사실상 매출 1조원 이상의 거대 IT기업에 해당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주 타킷으로 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앞글자를 따 'GAFA 세금'으로 불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GAFA세로 5% 수준을 검토했으나 이보다 낮춰 3%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AFP는 프랑스에 이어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GAFA세 도입을 추진할 것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월5일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프랑스 정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0년간 체납세금 5억유로(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했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