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지방부담 너무 커"

【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 2019.04.10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지역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자 경북도교육청이 난감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0일 이 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올해 2학기에 134억원, 내년부터는 520억원, 2021년에는 7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 방안은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장의 문제는 올해 2학기에 필요한 134억원 마련이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 등에 이뤄지고 있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78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한 상태다.

내년 예산 역시 얼마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교육청들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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